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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주택건설 단속범위 확대|자치단체 건설도 규제토록 법개정

    건설부는 부실 주택건설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11일 공영주택법 개정안을 마련, 법제처에 들렸다. 건설부가 마련한 공영주택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정부의 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짓는 집단장

    중앙일보

    1970.09.15 00:00

  •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

    정부는 도시의 공해문제를 해결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며 도시의 과대화와 인구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한다. 건설부는 12일 경제기획원·내무부

    중앙일보

    1970.09.15 00:00

  • 도시계획지역 규제강화|이건설 회견, 법개정안 마련

    건설부는 도시의 급격한 과밀화를 막고 도시기능의 일부를 분산 흡수시킬 수 있는 부도심의 계획적인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계획 법개정안을 마련했다. 이 개정안은 도시계획지역내에 시

    중앙일보

    1970.03.06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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